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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신청방법,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방법

by ┃ 2020. 10. 7.

복지 혜택이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선정해서 대상자임을 알려준다면 그 보다  좋을 순 없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할 복지는 마땅히 챙겨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정부정책 변화나 지원사업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도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상위계층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조건 및 기준,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확인하는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 근로 능력 또는 고정재산이 있거나  대상자를 부양할 가구원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 및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1. 차상위 계층의 소득 조건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20%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2020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금액 878,597 1,495,990 1,935,289 2,347,587 2,813,886 3,253,184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 - 추가적 지출요인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은 제외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 6천900만원 / 중소도시 3천400만원 / 농어촌 2천9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1.04% / 일반재산 - 월4.17% / 금융재산 - 월6.26% / 자동차 - 월100%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


    3.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인 경우


    4.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 수급자인 경우


    5. 차상위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이거나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본인을 비롯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친족, 공무원 직권 신청 및 기타관계인이 당사자가 거주하는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및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혜택중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2. 월35 ~ 50%, 최대33,500원의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3.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지원합니다.

    4.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5.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등의 문화이용권을 지원합니다. 

    6. 우유급식,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양곡할인등의 생계지원을 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아래에 안내해 드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차상위계층 혜택 및 지원 확인 방법

     

    1. 검색창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에서 저소득층메뉴를 클릭합니다.

     

     

     

    3.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바로 아래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클릭합니다. 

     



    4.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검색되는데요, 지원혜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신청방법등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차상위 계층 혜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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