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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언제부터 일까?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기한

by ┃ 2020. 12. 3.

오는 12월10일 부터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됩니다. 1999년 금융기관 홈페이지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공인인증서 사용자들은 그동안 복잡한 발급과정과 보관 및 해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등의 불편함을 호소했었는데요.

공인인증서 폐지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면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어떻게 대체되는지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지등에 관련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인인증서 폐지, 새로운 전자서명제도 장점


    -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할때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엑스 또는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기간


    -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의 경우 기존에는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이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도 블록체인, 생체인증 또는 핀번호등으로 대체가 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기한

     

    -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발급받은 유효기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발급또는 재발급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증서로 발급받아 동일 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언제 까지 사용가능할까?


    공인인증서 폐지로 우려되는 점 

     

    3.1.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이용기관별로 따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시행 초기에는 일부사이트에서는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인증서간 상호 연동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3.2.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생기는 새로운 전자서명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전자서명인증업무/인정제도를 시행하여 새로운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이 전자서명 수단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전자서명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 확보가 중요


    3.3.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어도 공공기관등에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만 사용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됩니다.

     

     


    공인전자서명폐지정책 발표에 따라 공공기관등에서는 현재 다양한 전자서명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3.4. 공인인증서가 사용이 불편했지만 폐지된 이후 더 불편한 인증수단이 나오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증수단이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인증수단의 출연은 시장경쟁으로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인증환경이 조성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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