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다보면 송금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한번씩은 듣게 되는 이야기가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보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등의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은행또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3자에게 잘못송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등의 다양한 이유로 착오송금중 절반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소송시 생기는 비용과 시간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2021년7월부터 착오송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착오송금이란?
- 착오송금은 수취은행 또는 계좌번호등의 잘못 입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청구
착오송금 예금자보호법
-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2021년 7월 부터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현재 착오송금으로 인한 건수가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건으로 총3203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 8만 2000여건인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
- 금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청구
> 송금인이 착오송금이 발생하여 송금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반환요청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인 동의하면 수취은행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요청
> 위에서 처럼 금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을 직접회수해 주는것입니다.
> 먼저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해서 수취인정보를 확인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를 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한뒤 예금보험공사가 안내비용 및 제도 운영비등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반환지원 과정에서 착오송금이 정상적 상거래이거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소요기간
- 송금인이 직접 반환 소송할 경우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및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는등의 과정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구제 TF실(02-2100-2911)
여기까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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