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을 하다보면 유난히 농촌지역의 전입지원금이나 농민수당과 같은 지원이 많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일손부족이나 저출산등의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뜻일텐데요. 젊은 사람들의 귀농, 귀촌이 늘어나면서 농촌인구 감소세가 조금은 주춤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도권에 편향된 인구수는 집값상승등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농업이라는것이 고된 노동력에 비해 수입은 적고 가뭄이나 비피해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농의 꿈을 가지고 농촌으로 내려오지만 절망을 앉고 도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고 그것을 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농민수당 자격 및 지급 지자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민수당이란?
- 농민수당은 각지자체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 감소 방지 및 농업을 증진하여 농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의 차이점
- 농사직불금이라고도 불리는 공익직불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농민수당과 같습니다.
단, 공익직불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농민수단은 각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공익직불금과는 다르게 지급조건이나 지급방식, 금액등에 있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농민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 농민수당은 신청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농민수당은 신청기간내에 해당 주소지내 이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지급결정이 되면 해당연도 5월중으로 지역화폐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 농민수당의 신청기간은 보통은 해당 연초에 신청을 받지만 각지자체별로 신청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마을 이장에게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아래 각지자체별 농민수당 지원 내용에서 정확한 신청기간이 안내되니 확인바랍니다.
농민수당 신청 예외자
- 농어업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경우에는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 됩니다.
- 공익직불금등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근무자와 이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자는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의 경우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각 지자체별 농민수당 지원내용
- 농민수당은 각지자체별로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전 반드시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마을 이장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마다 지원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올해는 새롭게 강원도에서도 농민수당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반드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농민수당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중 1개 이상만 해당되면 농민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연도 직전에 2년이상 도내 거주 및 도내 소재농지 1,650㎡이상을 경작하여야 합니다.단, 농업인시설은 33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 기준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만 인정이 됩니다.
> 같은 시군 소재의 1만㎡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가구당 연70만원으로 1회에 일괄지급되며, 이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강원상품권60%, 원주사랑상품권40%)
- 신청기간 : 2021년 1월 ~ 2월말까지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 신청자격 : 신청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계속해서 전북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를 둔 농가중 실제 농지1000㎡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로 올해는 농가 뿐아니라 양봉농가 및 어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원금액 : 가구당 연60만원(임실사랑상품권)을 일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 ~ 4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 신청자격
> 20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보조금 수령자 및 신규농업인의 경우
> 2020년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충청남도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
> 농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 2020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충청남도 내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위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신 분들은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가구당 연80만원
- 신청기간 : 2021년 2월 ~3월 내 결정예정입니다.
전라남도 농어민수당
- 신청자격 : 농어업, 임업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 임업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연60만원을 지역화폐로 4월,10월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 ~ 2월 10일까지
경기 농민기본소득
- 현재 경기 농민기본소득은 논의중에 있어 정확한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에서는 연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1월 부터는 광주시도 시행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여기까지 2021년 농민수당 자격 및 지급 지자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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