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수급자의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주거급여 지원내용

 

① 주거급여 지원금액(현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내면서 타인의 주택에 거주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 합니다.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4%적용))

 

 

 

-기준임대료의 기준

 

---

② 유지수선급여(현물)

-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시 유지수선비(집수리등)를 지원합니다.

-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등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노후도에 따른 지원 기준

 

---

2.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20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

3. 주거 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주거급여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입니다.

 

---

① 임차급여제외 대상자

-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가정 위탁 입양아동

---

② 유지수선급여 제외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정상적 거처

---

4. 주거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

5. 주거 급여 신청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등

- 문의처 : 주거복지콜센터(1600-0777) / 국토교통부(044-201-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