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수도권에 집중되다보니,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시 또한 코로나19의 피해를 크게 본 지역중 하나인데요.
이번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타지역에 비해 영업피해와 고정비용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기존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고 지원에 취약했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백신 접종과 함께 시민들이 좀 더 버티고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고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 이번 서울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가장 많았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투입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과 폐업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 전 자치구의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융자 지원까지 새롭게 지원됩니다.
1.1.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금액
-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총1,9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정부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원대상 중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울은 타지역에 비해 임대료와 물가가 높은것을 감안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집합금지 연장 업종 : 업체당 15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완화 업종 : 업체당 120만원 지원
- 집합제한 업종 : 업체당 60만원
1.2.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해 지해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 : 업체당 50만원 지원
- 신청문의 : 폐업한 사업장 소재의 관할 구청에 문의
1.3.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번 무이자 융자지원은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무이자 혜택을 위한 대출이자 부담은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고 서울시에서는 보증을 위한 재원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1년간 무이자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 이번 코로나19의 여파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뿐아니라 고용충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청년4명중 1명이상이 현재 실업상태일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장려금을 첫 지급하고 생계위기가 심각한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1.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 이번 미취업청년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책입니다.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후 2년이내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19세 ~ 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 1인당 50만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2.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게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 1인당 10만원
-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
서울시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 서울시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지원은 코로나19로 긴급돌봄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적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확대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시설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3.1.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 시설의 특성상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시설은 강력한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하기로 합니다.
-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대상 시설 : 시설별 50만원 ~ 100만원 지원
3.2. 지역아동센터 지원
- 코로나19로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부담 및 운영비 가중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 서울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 429개 시설 지원 : 시설당 100만원 지원
3.3. 운수종사자 피해지원
- 코로나19로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힘들어하는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피해지원금은 4월 중 별도 공고
3.4. 마을버스 업체 지원
- 마을버스 업체의 경우 운수종사자와는 별도로 승객이 30%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1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 하기로 합니다.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만원 지원
3.5.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 코로나19로 장기휴원으로 보육료 수입은 감소하였지만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가 계속 투입되는 이중고로 인해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어린이집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5,081개소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5,081개소 : 시설당 100만원 지원
3.6.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 코로나19로 각종 전시회와 공연이 취소되면서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 예술인 1만명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신청일 : 3월 말 부터 각 자치구별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3.7. 관광, MICE 분야 소상공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 코로나19로 각종 관광업계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지원금액 :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업체당 200만원 지원
- 공고예정일 : 4월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코로나19로 많은 위기를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버티는 힘이 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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