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개정안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간이과세자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스마트스토어등의 소규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21년 부터 변경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내년에 세금신고를 하실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간이과세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개정된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간이과세자란?

 

-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면제 되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 간이과세자만이 누릴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1년 부터는 이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간이과세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니, 현재 사업중이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일반과세자와 같이 과세자의 차이

 

2.1. 비교

- 세금 신고 의무 :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 세율 : 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 1~3%

- 납부의무면제 : 일반과세자 없음 / 간이과세자 연매출4,800만원 이하(기존 3,000만원 이하)

---

2.2. 장단점

- 일반과세자 : 높은 세율로 인해 세금부담은 크지만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 낮은 세율로 세금에 대한 부담은 낮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3.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개정안

 

3.1. 간이과세자 등록 기준 상향 

-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연 매출 4,800만원 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해당 기준 제외 업종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및 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업, 부동산임대업

> 상품중개업

> 전기,가스,증기,수도업

> 건설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3.2. 납부면제 기준 상향 

-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원 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 됩니다. 

 

---

3.3.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을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지연발급 1%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업종 

>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 숙박, 미용등) 

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

3.4.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공급자는 일반,간이 과세자 모두 가능하고, 공급받는 자는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

3.5. 가산세 인하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0.5%로 인하되었습니다. 

---

3.6.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단일화 (2021년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 및 기타사업자 모두 1.3%

---

3.7. 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x 0.5%

---

3.8.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삭제 (2021년 7월 1일 부터)

- 간이과세자가 공급받게 되는 면세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미적용 됩니다. 

여기까지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