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로 세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1가구 2주택자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매도 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누구나 부동산 매도 시 시세차익을 남기길 원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이 모든 게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합법적 절세를 통한 세금 납부 또한 지혜로운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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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란 ?

 

- 1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서울 및 광역시에 1억 원 이상 주택 혹은 기타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1가구 2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서울 및 광역시 : 1억 원 이상 주택 소유

> 그 외 기타 지역 : 3억 원 이상 주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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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으로 인해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 시점에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이 있다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얻은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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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세율 (매매시점에 따라 차이 있음)

 

- 양도 소득세 기본 세율 : 6% ~ 42%

- 1주택 : 6% ~ 42%

- 2주택 : 10%씩 가산(중과세로 16% ~ 52%의 누진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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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 무조건 1가구 2주택이라고 높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기본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성립하면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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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사로 기존주택 매매한 경우

- 신규주택을 매수한 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새 주택을 구입해 이사한 경우, 이사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1년 이상 거주한) 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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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 기존에 2년 이상 살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을 때 혼인 후 5년 이내 두 곳 중 한곳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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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모 봉양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하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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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 자신이 1주택 보유자라도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단, 매도 시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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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주택, 이농 주택, 귀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밖의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가정 어린이집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